브렉시트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점

브렉시트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점

 

브렉시트 협상 상황

 

영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영향이 조금 있을 거 같아서 정리해 봅니다. 

요즘 계속 영국 현지 뉴스의 이슈는 코로나로 병상이 거의 없다는 뉴스와 더불어 브렉시트 협상의 노딜 가능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다는 뉴스도 있네요

 

유럽연합의 울타리에서 탈퇴한 영국이 1년간의 협상시간을 다 소비하고 결국 유럽연합과의 무역협상에서 노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합의가 쉽지 않은 협상이기는 하지만 걱정이네요. 협상 기한은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미 합의되어 적용할 사항

 

내년 1월 1알부터 이미 몇가지 상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변경됩니다. 

우리 생활과도 연관되어 있으니 이 사항은 알고 있어야 할 듯합니다. 

 

1. 유럽여행 - 그동안 영국국민은 유럽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여행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제한이 있습니다. 반드시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가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경에서 외국인을 위한 줄에 서야 합니다.

 

 

2.  면세쇼핑 - 면세 쇼핑이 다시 시작되고, 추가적인 관세를 물지 않고 유럽연합에서 영국으로 반입할 수 있는 술과 담배의 양에 제한이 있습니다. 

 

3. EU에서 거주하고 일할 권리 - 금년말까지 이미 EU에 영국 국민이 거주하지 않는 한 EU에서 거주하고 일할 권리가 더 이상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4. 신규 이민 제도 - 반대로 영국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포인트 기반 시스템을 포함한 새로운 이민 제도가 시행됩니다. 영국인들이 브렉시트를 찬성한 이유도 사실 이민자들 때문이라고도 하지요

 

노딜(No deal)일 경우 달라지는 사항

1. 상품가격 변동 - 더 이상 하나의 나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WTO 조건에 따라 관세가 붙습니다. 상품 가격은 관세에 따라 다른데 상품에 따라 더 오를 수도 있고 더 내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식료품 가격에 대한 상승 우려가 있습니다. 

 

 

2. 국경폐쇄 - 국가 간 국경이 폐쇄되어 국경을 통과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영국은 일단 내년 7월 1일까지 EU에서 도착하는 상품에 대한 전체 검사를 연기한다고 합니다. 농산물의 타격이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3. 북아일랜드 국경폐쇄 문제는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4. 어업협상 문제로 영국의 해역에 EU 선박이 고기잡이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군함을 배치했다는 뉴스도 나오네요

 

 

5. 보안 및 데이터 공유 협력 문제로 범죄의 국가 간 협력과 정보의 교환이 어렵게 됩니다. 지문, 범죄기록, 수배자 등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잃는다고 하네요

 

앞으로의 계획

영국이 EU와 연말까지 무역 협상을 못하더라도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더 협상기한을 연장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양측 협상가들 사이에서는 내년까지 수개월 더 걸릴 수 있다고들 합니다.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그동안 한나라 처럼 편안하게 이동하고 다양한 국가의 물건을 쉽게 살 수 있었던 장점은 많이 줄어들 듯합니다. 

 

런던브릿지